세계 10위권 경제 대국 예산안 처리

국회가 어제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이날, 예산안 통과는 이달 2일까지인 법정시한을 19일 넘겨 지각 처리한 것이다.

야당이 자신들 뜻대로 정부안을 수정해 단독 처리할 뜻을 밝히자, 여당과 정부가 급하게 협상에 나서면서 처리했다.

이번 처리안은 지난해 22일 동안 최장 지각 처리 기록을 깨는 불명예는 피했지만, 3년 연속 법정시한을 어겼고, 그 과정에서 어떤 협치 과정이 있었는지 회의록이라도 만들어 투명하게 공개하는 걸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나눠 먹기 예산 배정을 바로잡겠다며 올해보다 5조2000억 원 줄인 연구개발(R&D) 예산은 여야 합의로 6000억 원을 증액했으며, 여야의 타협으로 민주당이 깎으려던 정부 원자력 예산 1814억 원, 정부가 전액 삭감했던 ‘이재명 표’ 지역화폐 예산 3000억 원이 동시에 살아나고, 새만금 예산 3000억 원이 증액됐다.

이 과정에서 여야 전·현직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실세 의원들의 지역구 사업 예산이 수억∼수십억 원씩 새로 반영되거나 늘었다고 한다.

한쪽 주장만 일방적으로 관철할 수 없어 주고받기 타협이 불가피하다 해도, 이런 협상을 기회로 삼아 제 지역구를 챙기려고 ‘쪽지예산’ ‘카톡예산’을 끼워 넣는 것은 뿌리 뽑아야 할 관행이다.

무슨 근거, 어떤 이유가 여야 협상 테이블에서 오갔는지 국민은 알 권리가 있다.

이러한 예산안 처리가 바로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 정치권의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