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극복 방안 "주택공급·다자녀기준 확대와 교육비 지원 늘려야“

올해 초등학교 입학생이 사상 처음으로 30만 명대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등에 따르면 올해 취학 대상 아동 41만 3056명 가운데 취학 유예·면제 등을 제외하면 실제 취학 아동 수는 30만 명대 중후반에 그칠 것으로 추산된다. 2004학년도 65만 7000여 명에 달했던 초등학교 1학년 학생 수와 비교하면 거의 반 토막이 났다. 더 심각한 문제는 저출산 현상으로 취학 대상 아동이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2026년에 초등학교에 들어갈 아동은 30만 2676명에 불과해 취학률(90%)을 고려하면 입학생 수는 20만 명대에 머무를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지난해 출생 등록된 아이 수는 23만여 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이들이 초등학교에 진학할 즈음에는 취학 아동이 10만 명대로 떨어질 수도 있다.

지난 2022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전세계에서 가장 낮은 상황이어서 출산율 감소에 따른 중장기적인 인구 감소, 사회의 지속가능성 훼손 등을 극복하기 위해 저출산의 원인 진단과 극복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에서 국토연구원이 저출산의 경제적 장애요인으로 '주택가격'과 '고비용 교육구조' 등을 핵심요인으로 제기했다.

한편, 당진시는 올해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공주시의 2024년 복지·보건 분야는 다음과 같다.

1. (변경) 2024년 기초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지급액 인상

2. (신설) 여성활동지원공간 마련

3. (변경)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소득기준 완화 및 지원 연령 상향

4. (변경)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소득기준 완화 및 지원 연령 상향

5. (변경)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비율 향상

6. (변경) 보호종료아동[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인상

7. (변경) 디딤씨앗통장 가입기준 확대

8. (변경) 아동급식카드 운영제도 개선

9. (변경) 부모급여 증액 지원

10. (신설) 공주시민, 나래원 화장장 이용료 페이백 시행

11. (변경) 2024년 영유아 교통안전용품 지원

12. (변경)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13. (변경) 매독 감염병, 3급 감염병으로 상향

14. (변경) 공주시보건소 선별진료소 운영종료

15. (신설) 공주시 응급환자 이송비 지원사업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 누리집(https://www.gongju.go.kr/bbs/BBSMSTR_000000000813/view.do?nttId=B000000338229Wv8iP0z)에서 확인 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