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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페이(공주사랑상품권) 일제 단속 실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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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곰나루커뮤니티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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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에 따른 부정유통 발생 우려가 제기 됨에 따라 공주사랑상품권(공주페이) “일제 단속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1. 단속일정 : 2021. 3. 16.()3. 31.() / 16일간

   ※ 행정안전부충남도 지역사랑상품권 일제 단속 병행
 

2. 단속 대상 공주페이 가맹점


3. 단속주관 공주시 경제과 경제정책팀


4. 중점 단속내용

◦ 상품권 가맹점이 등록제한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 (제한업종사행산업대형마트백화점복권 판매업 및 기타 조례로 정한 등록제한 업체

◦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일명 ’)

◦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 상품권 결제 거부 또는 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 가맹점주가 타인 명의로 지속적으로 상품권 구매 후 환전하는 행위 등


5. 후속조치

◦ 행정처분 가맹점 이용중지 및 등록 취소

◦ 재정처분 과태료 부과환수 등

 

과태료 부과 기준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물건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

1,000만원

1,500만원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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